세번째 문단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조언 주신 헨리님(@entryH) 감사합니다!
'법률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결정들을 회피하기 위한'->'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결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출처: 스펙테이터[x]
테레사 메이가 군사적 조치에 대한 미래의 결정을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
이자벨 하드만,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16일 그리니치 표준시간 18:45
비록 테레사 메이는 시리아 공습 주간에 하원의원들의 질문에 여전히 답변하고 있고, 하원의원들의 명백한 다수 지지를 받은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녀의 임기 기간은 전적으로 평탄하지않다. 많은 수의 노동당 평의원들은 두마의 화학 공격이 아사드 정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총리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확실히 하였으나, 그들은 그 전에 의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출하였다. 자민당 당수 빈스 케이블은 SNP(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그랬듯이 그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두드러진 개입은 켄 클락이 제시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문제의 경우에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의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메이에게 요청하였다. 비록 다른 이유일지라도, 그는 제레미 코빈이 마찬가지로 요구해왔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를 명백히 하자는 주장에 손을 댔다. 코빈은 정부가 계획된 군사적 조치를 취할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기한 전쟁권한법을 원하고 있다.
데이빗 카메론은 이를 리비아 개입 당시에 고려하였으나 2016년 4월, 국방장관 마이클 팔론이 공개한 장관 성명에서(장관들이 의회의 주목을 원치 않으며 분노할때 슬쩍 뉴스를 내보내는, 언제나 쓰이는 방법이다) 그는 '정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연합왕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당해 정부와 차후 정부들 그리고 군대의 능력을 유보하거나,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결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양원 결의안이나 법적 관례를 성문화하지 않을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발표하였다. 메이는 오늘 하원실에서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는 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 그리고 의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러한 정서를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메이는 긴급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관습을 명백하게 방지하길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이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듯이, 아사드 정권이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으므로, 군사적 행동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 균형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발표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적어도 그 다음이라면, 정부가 옳은 결정에 대해 반민주적이라는 논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